6학년인데 학교에서 수학여행 원래 안가요? 6학년에는 수학여행가지 않아요?오빠 6학년때는 갔고 다른 오빠는 코로나땜에 안갔다는데 지금

6학년인데 학교에서 수학여행 원래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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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담임교사에게 너무도 가혹한 법적 책임이 뒤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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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뉴스 기사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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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과 소풍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계획 자체를 미루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해당 판결들이 선례로 작용해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현장에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계기로 "현장체험학습은 교사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인식이 확산해 교사들이 '안전이 우려된다'는 명분으로 활동을 보류하거나 학교 차원에서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올해 학사일정에 따라 하반기까지 예정돼 있던 각종 단체 현장체험학습과 소풍 등에 대한 취소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일부 학교는 전세버스 대절 계약까지 완료했지만, 내부 협의를 통해 일정 전면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경북지역 교사는 "사고가 나면 결국 교사가 책임진다는 게 최근 판결들로 명확해졌다"며 "정규수업보다 오히려 부담이 큰 체험학습을 왜 해야 하냐는 분위기가 교직사회에 퍼지고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달 11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지난 2022년 강원 속초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활동 특성상 대열 이탈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교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서 경북에서는 지난 2017년 7월에도 영주의 한 초등학교 수학여행 중 학생 한 명이 친구가 쏜 장난감 화살에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교사의 책임 문제로 이어지며 체험학습 안전관리와 교사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