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의 형법을 비교해 주셔요. 한국, 일본 두 나라 다 사형형, 무기징역형이 있나요? 한국은 현재
한국, 일본 두 나라 다 사형형, 무기징역형이 있나요? 한국은 현재 사형형은 있고 실제 사형집행은 1997년 이후로 안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사형형이 있고 실제 사형집행도 현재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한국은 무기징역형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본도 무기징역형이 있나요? 한국, 일본의 무기징역형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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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두 나라 다 사형형, 무기징역형이 있나요? 한국은 현재 사형형은 있고 실제 사형집행은 1997년 이후로 안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사형형이 있고 실제 사형집행도 현재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한국은 무기징역형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본도 무기징역형이 있나요? 한국, 일본의 무기징역형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기초가 어디서 왔겠어요???
한일합방하고 조선법을 기준으로 법체계를 만들것이 아니니
우리나라에 있는 법하고 일본의 법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미국하고는 좀 다른면이 있지만
미국은 사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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