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ㅡ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외에

이름이 조약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셔서 일본이 그 틈을 이용해 주장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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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모든 섬을 하나하나 적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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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에서는 영토를 포기할 때 대표적인 지명만 열거하고

그 뒤에 "~을 포함한" "부속 도서"같은 표현으로 나머지를 포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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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3,000개가 넘는 부속 도서가 있는데, 섬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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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시된 세 섬은 한국의 주요 도서를 예시를 들 것일 뿐, 독도를 포함한 나머지 부속 도서를 역시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 반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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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은 왜 유독 독도만 자기네 땅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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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에 독도가 일본령으로 기재되었던 일부 버전을 근거로 삼거나 (최종 조약에는 반영되지 않음), 최종안에 이름이 빠졌다는 점을 악용하여 '영유권 미확정' 혹은 '일본 유지'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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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직전까지 연합국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호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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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위치상 전략적 가치가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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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조약에 독도가 안 적혀 있으니 우리 땅임" 이라는 법리적으로 매우 약한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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